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토론회
여성노동자 70% 비정규직 “보호정책 없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의 여성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방향으로 집행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전국여성노조 위원장)는 23일 오후 한국여성연합단체 주관으로 열린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정규 보호대책은 노무현 정부 집권 1년이 넘도록 발표되지도 않은데다 간헐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차별해소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표는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파견노동과 관련, 정부는 일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네커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상시고용 장기 임시직 및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개선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확대 △가내노동자와 파출, 간병 등 일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해야 하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매일노동뉴스 2004.02.24 1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