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노동자 자살 대책 촉구

대우조선·금호타이어 등 자살 잇따라…민주노총 “요양 개선방안 마련” 촉구

최근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 중이던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에 대해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 “노동부는 산재요양노동자의 요양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대우조선과 금호타이어 소속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했다. 대우조선 산재요양노동자 김아무개씨는 97~98년 산재요양, 2001년부터 재요양을 받아오다가 지난 21일 자살했다. 김씨는 산재요양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추가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이었다.

금호타이어 표아무개씨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번의 수술을 받아오다 역시 지난 21일 자살했다. 표씨는 산재치료 중 심적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회사에 복귀한 후의 적응과정이나 육체적 회복과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 “두 명의 노동자는 모두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정신적 고통은 재발에 대한 부담, 작업환경개선 없는 현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부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매도되고 있다는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재요양 노동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산재요양노동자들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원천봉쇄하거나 강제치료종결을 하려는 게 노동부의 정책”이라며 “산재요양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