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대행기관 ‘고비용 저효율’

배일도 “근복공단, 잔심부름 하는 사무조합에 연간 60억 지원” 비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보험사무조합’ 업무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 보험사무조합의 징수액 100원당 징수소요비용은 3.0원으로 국세청의 0.82원, 공단의 1.0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단은 전국의 보험사무조합에 총 57억8,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출했으나, 이들 기관 중 징수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각각 8곳에 이른다”며 공단의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연도별 사무조합 수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고용보험 190 207 283
산재보험 187 205 2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에 의거, 2005년 8월 현재 고용보험 사무조합은 283곳, 산재보험 사무조합은 280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노무·세무법인과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업종연합회 등이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표 참조>

배 의원은 “사무조합의 업무가 회원사의 보험료 징수 및 대납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 추징, 잠정가입자 추적 등의 업무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의 행정편의를 위해 연간 6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무조합제도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