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한국 인권결의안도 UN에 상정하자!

[폴리뉴스 2005-11-18 14:19:02]

[폴리뉴스 허영구 기자] 유럽연합(EU) 소속 25개 국가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국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에 상정된 것과 달리 지난해 미얀마, 수단 , 콩고, 짐바브웨,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시 등 6개국처럼 북한인권이 총회에 상정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될 표결에 한국정부가 기권할 방침을 밝히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지난 시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재정치를 폈고 숱한 사람들을 고문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력들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해 보자.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의 원인이 그들 아랍계 소수자에 대한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EU국가들에 대한 결의안도 동시에 상정하고 말이다.

그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이번 기회에 유엔의 이름으로 폭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형평성을 위해 한국의 노동인권에 대한 결의안도 올리면 좋겠다. 1년에 산업재해로 3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할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될 자격(?)이 있다.

1년 산업재해로 3000명 사망하는 한국도 인권 ‘사각지대’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가 미국 CIA가 세계 8개국에서 테러용의자 비밀 수용소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U대변인이 이런 비밀 수용소는 유럽인권 협약과 고문방지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EU는 미국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도 EU를 이러저러한 사실을 들어 제출할 테다.

도대체 미국을 인권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미국에 대한 맹목주의자가 분명하다. 자국내 사회주의자를 소탕할 명분으로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 베트남을 침략하여 엄청난 살상을 자행했다.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느닷없이 인권을 내세우며 이라크를 침략하여 후세인을 법정에 세워 놓고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고 석유를 강탈하고 있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유엔 총회에 제일 먼저 제출되어야 할 것은 미국의 인권이다.

미국 내 인권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1971년에 미국의 재소자가 20만 명이었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 200만 명을 넘어섰다. 30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재소자의 45%가 흑인, 20%가 라티노다. 특히 18~30세의 흑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항상 투옥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말에는 연간 600명이 사형을 당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침략전쟁 과정에서 2000명의 미군이 전사했다. 물론 이라크 민중들은 10만~20만명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표적으로 하여 인권법을 제정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의 인권 기준은 가히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인권, 미국의 인권, 한국의 인권, 북한의 인권을 국제법상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때다. 북한 인권 그 자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재단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오만함에 동조할 수 없다.

허영구 폴리뉴스 칼럼니스트/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허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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