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연구결과 비난 한국노총 산별 성명 이어져

“산별 분노감 큰 만큼 기자회견 등 열어 항의의 뜻 표할 것”

한국노총이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비난하는 산별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국노총 중앙이 먼저 성명을 낸 이후 금속노련이 지난 13일, 금융산업노조와 연합노련이 지난 16일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 연구결과는 산재보험의 모든 재정불안과 이에 따른 안정화 방안을 산재환자에 대한 강제요양종결과 각종 급여의 축소로 귀결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광산노련이 이같은 뜻에 동조하는 성명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노련과 자동차노련, 한국노총 경기본부와 충남본부 등도 이번주 안에 성명을 낼 것으로 한국노총은 전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에서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일고의 논평도 필요치 않은 개악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노동부가 이같은 안을 추진한다면 12만 금속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금융산업노조도 “재해보상과 관련해 단체협약 제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노동3권에 기초한 헌법상의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해노동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빼앗겠다는 것은 노동부가 더이상 노동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노련 또한 “노동부가 몇몇 학자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을 모욕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이 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합노련 전 조합원들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산별들의 분노감도 큰 만큼 각 조직의 결의를 받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개악안을 국민들에 알리는 한편, 항의의 뜻을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