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이상수 노동, 산재부터 챙겨야

[내일의 눈]이상수 노동, 산재부터 챙겨야

[내일신문 2006-03-20 17:18]

[내일신문]
이상수 장관은 지난달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노동부가 ‘일과 희망, 함께하는 노동부’로 거듭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산업재해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일어난 에이스건설 산재도 따져보면 4일 산재사망 사고의 연장선상이다. 그때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했다면 18일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의 대응은 동일하다. “규정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답변만 몇 개월 동안 되풀이했다. 경찰 수사는 사후적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조사나 점검은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산재가 누구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미흡한 안전시설과 공사단축을 재촉하는 현장 분위기,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산재는 누군가에 의해서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적임자는 노동부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산재 예방 활동은 고사하고 산재 발생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도 없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마저 산재사망을 기업 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치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이라도 ‘산재사망은 살인’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을 귀담아 들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