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

여성빈곤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 1)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사회의 양분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계급적 이동이 과거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계급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는 경향마저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체계가 내용면에서 확립되지 못하였고 양질의 노동은커녕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서 빈곤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심화되고 잇고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는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행동강령의 12개 관삼분야 중 하나로 여성빈곤을 채택하여 여성빈곤퇴치는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여성빈곤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고 빈곤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빈곤의 개념과 성 주류화 접근의 필요성

빈곤의 여성화(feminisation of poverty)란 빈곤여성의 증가현상을 통칭한다. 2)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5)는 ‘빈곤이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로써 세계 빈민의 70%가 여성임을 표현하였고 여성빈곤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GDP에서 남성의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게 책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빈곤은 경제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빈곤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이후 10여 년 동안 여성 빈곤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률이 높으며 특히,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동부 유럽은 여성의 경제적 빈곤 이외의 사회적, 정치적인 구조적 요인이 여성의 빈곤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북경여성행동강령은 교육의 부재, 기근, 질병, 위험한 환경, 사회, 문화적 차별 등을 빈곤의 결과로 보았으며 이런 현상이 세계 경제 구도가 바뀜에 따라 세계 환경이 불안전해지고, 분쟁으로 인해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빈곤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02년 3월 4-15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 46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 및 주요 유엔기구들이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패널토의를 가진 후 빈곤근절에 관한 합의 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강조하고 성 평등과 여성의 ‘힘의 증진’이 빈곤근절을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북경행동강령’ 및 ‘제 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 결과문서’, ‘새천년 선언’에 명시된 개발목표와 연계하여 성 평등과 여성의 ‘힘의 증진’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할 것을 각국 정부, 유엔기구, 국제 재정기구,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에게 촉구하였다. 3)
여성의 빈곤 문제는 유엔의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도 강조되었는데, 각국 정부는 “2015년까지 1일 1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세계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성 평등의 증진과 여성의 힘의 증진은 빈곤, 기아, 질병을 퇴치하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빈곤문제는 전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 이상의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해야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빈곤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과 빈곤의 논의가 일방적으로 저소득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들에게만 집중되면서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가구를 분석단위로 이루어져 왔으며 가구 내에서의 자원 배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조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가구 내에서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구(household)는 여성 차별과 종속의 주요 장소이며 따라서 여성과 빈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많은 문헌들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빈곤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가구 수준의 빈곤과 여성의 안녕 사이의 상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Jackson(1994)은 여성의 종속된 지위는 단순히 빈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성 인지적 관점은 빈민들 중에서가 아닌 사회전체에서 왜 여성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여성과 빈곤에 대한 질문을 연구하기 위해 남성 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논의가 수입과 지출에 의거한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 빈곤과 박탈의 다원적인 접근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발달하면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빈곤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한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질 또는 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의 사회적인 삶에 참여하거나 소득 내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에 대해 접근하는데 불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Rat der europaeischen Union, 2001).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유럽공동체는 빈곤극복을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성빈곤문제의 경우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빈곤정책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를 토대로 성 인지적인 빈곤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배제’의 관점 및 ‘인간빈곤’ 개념의 대두배경

여성빈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여성빈곤의 개념은 기존의 소득과 소비의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빈곤’과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접근되고 있다.
빈곤을 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빈곤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로 2차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성장이 모든 국민의 빈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한 믿음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하였다. 특히 제3세계의 농업생산 확대와 산업화에 국제기구의 노력과 해외개발원조(ODA)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가 촉진되었고 국민총생산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 발전이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을 높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남미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국가간의 빈부격차 역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기술의 변화와 경제구조 조정과 더불어 나타난 ‘신빈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장기 실업의 증가, 불안정해진 가족구조, 홈리스의 증가와 판자촌에서의 폭력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무너지는 과정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시민권과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배경으로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개념이 태동하였다. 4)
사회적 배제란 크게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와 사회적 배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배제란 자산에의 접근, 특히 땅,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에 있어서 배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배제는 정부 기관들과 제도로부터 종종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약한 로비 능력과 더불어 정부에 투표자로서 혹은 세납자로서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소수민족 혹은 여성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란 특정 기간과 특정 사회에 따라 다양한 발탁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배제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틀로는 사회적 규범, 노동시장의 충격, 기술의 변화와 불합리한 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두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조적인 빈곤과 갑자기 닥쳐온 빈곤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웍과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으로부터의 배제이다. 두 번째는 사회 규칙과 규범 체제를 기초로 한 차별이 사회적 배제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고아, 노인은 삶의 주기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단계이며, 한부모가정과 아이가 없는 엄마의 경우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 역시 사회적 배제로 쉽게 이전될 수 있다.
빈곤은 빈민을 배제하는 사회구조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사회적 배제는 하나의 차별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빈민이 모두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배제되고 있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함께 최근에는 빈곤이 소득빈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면서 빈곤의 개념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5) 빈곤은 오랜 기간동안 소득빈곤의 개념이 빈곤의 측정과 빈곤정책에 이용되었으나 1997년 국제연합개발기구(UNDP)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빈곤(Human Pover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빈곤을 하나의 상황이 아닌 과정으로서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빈곤에 대한 접근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UNDP, 1998).
UNDP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인간빈곤이란 ‘타인들의 존경과 자아 존중감, 자유, 존엄, 품위있는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기회와 선택에서의 거부’를 의미한다. 인간빈곤은 임금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인간의 기본 능력의 부족 상태로 문맹, 영양실조, 낮은 기대수명, 질병, 건강하지 못한 신체 등을 말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깨끗한 물, 하수시설, 연료, 통신,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에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부족함 역시 포함한다.
새로운 빈곤의 개념은 ‘자산(assets)’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산’은 전통적으로 신체적, 재정적 자본만을 말한다면, 인간빈곤의 개념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바람직한 탈빈곤 전략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빈민들의 전반적인 자산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빈민들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빈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assets)과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간빈곤의 의의이다. 따라서 UNDP는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경제적 충격, 자연재해, 전쟁, 혹은 차별에 대해 빈민들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간빈곤의 접근법은 교육, 훈련, 보건서비스, 기대수명 등에 있어 성 격차와 여성의 선택권이 사회적 제약요인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초점을 둔다. 아울러 성적 불평등이 어떻게 존속되고 개인․가족․공동체의 빈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6)
아울러 인간빈곤의 개념을 적용하면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 개개인의 상대적인 빈곤과 복지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데 인간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로 분리하여 통계를 측정해야 한다. 7)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소수민족과 여성의 차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빈곤은 특정 상황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빈곤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여성빈곤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여성빈곤문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포함한 여성들의 총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여성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

여성빈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주로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드러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가족, 노동(실업), 복지체계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빈곤 원인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78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어스는 서구 사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빈곤이 여성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쟁점화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의 빈민 중 약 3분의 2가 여성이며 성인 빈민 중 70%가 여성이고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밝혔다. Rogers(1996)는 1993년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38.7%)이 흑인 가족의 빈곤율(32.1%)이나 히스패닉 가족의 빈곤율(30.6%)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혜경(1998)은 빈곤인구의 3분의 2가 여성이고, 빈곤한 노령인구의 5분의 4가 여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빈곤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가족,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영란, 1997; 박영란외, 2002; 여지영 2002; 석재은외, 2003).

1)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여성빈곤

여성빈곤을 설명하는 가족이론은 가족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한다. 즉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재생산적인 역할(임신, 출산 및 육아, 부양 등 보호노동)을 담당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주부양자인 남성배우자의 상실이 생계수단의 상실로 이어지고, 빈곤화 현상이 발생한다. 여성빈곤을 설명하는 가족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①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가족내 성별 노동분업

남성은 주된 생계 책임자로서 재생산과정의 재정적 측면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성별 노동분업체계는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빈곤의 잠재적 원인(Sommestad, 1998)이 된다. 8) 이는 또한 보호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고, 무임금노동으로 취급한다. 이로써 전체적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그대로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증가로 나타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을 피부양자라고 인식, 여성의 임금을 생계보조비 정도로 취급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있다.

②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의 여성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전 소득계층의 여성가구주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빈곤가구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9)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당연시 여겨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노동력 상실 등의 상황이 곧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도록 만든다.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남편이 부재인 상태에서 여성가구주의 역할을 부양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경제적 부양제공자로 규정, 2중 3중의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의 유형과 고용기회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한한다.

③ 가족내 자원배분 체계

빈곤한 가구에서 여성들이 부족한 자원을 관리하는 주 임무를 떠맡아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Meredith Edward, 1981; Jan Pahl, 1988). 또한 소득이 제한된 가계에서 남자들은 흔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 – 술, 담배 혹은 값비싼 취미든지 간에 – 를 위해 돈을 보유(Townsend, 1979 ; McKee and Bell, 1985 ; Graham, 1987)한다. 10)

2)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여성빈곤

노동시장 성차별 이론은 노동시장의 성분절현상이 여성빈곤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차별, 저임금,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정 등의 영향을 설명한다.

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임금차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1990년 47.0%, 2000년 48.3%, 2001년 48.8%, 2002년 4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재생산 역할 수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임금액수는 2000년 여성 116만원 남성 185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수준이다. 11)

② 노동시장의 성분절화(여성직업의 게토화) 12)

정규직에서 여성노동자는 서비스, 판매업, 농수산업, 영세산업, 식당산업과 같은 주변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비정규직 노동에서도 92년 현재 여성 단시간노동자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8.4%(전체 노동자에서는 4.9%), 임시직 노동자는 18%, 가내노동은 여성직업의 게토화에서 가장 주변적인 노동으로 저임금 가내노동의 90%가 여성이다. 즉, 빈곤층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0%이상이나 2/3는 주변적인 피고용자로 1/3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여성의 실업(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원인에 대한 관점

기능주의에서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 자녀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남성이 생계유지와 같은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을 하는 것이 기능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적자본론에서는 따라서 남성은 직장경험 등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여성은 못하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남성이 가진 인적자본이 여성보다 많게 되어 남녀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권주의적 시각은 기존체제 안에서 노동시장에 평등한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규명하려는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노동시장분절이론의 기반이 되는 맑스주의적(사회주의적) 여권주의, 모든 여성의 상황을 가부장제로 설명하는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로 나뉜다. 13)

④ 여성의 노동참여

전통적인 고전학파는 단순 노동공급모형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소비가 줄고 노동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와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득효과(임금 하락시 이의 역)사이에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여가’ 선호체계에 따라 노동공급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성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Mincer(1962)는 ‘시장노동-가사노동-여가’ 3요소의 선택에 대한 배분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Becker는 노동공급의 결정주체가 개인이 아닌 가구(household)라고 보고 기혼여성은 노동과 순수한 여가, 그리고 다양한 비시장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으로 구성되며 다른 가구원(일반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4)

⑤ 여성의 취업형태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분명한 경력단계와 직업의 안정성이 있는 매우 구조화된 일차 노동시장과 매우 불안정하고 이동사슬이 짧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이차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져 있는데(Socoloff, 1990; Piore, 1975; Kishler et al, 1987) 일차부문에서는 주로 남성 노동력이 이차부문에서는 주로 여성노동력이 거래된다고 설명하였다. Kishler 등(1987)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여성의 욕구를 이차부문이 충족시켜주며 Sen(1980)은 자본주의적 성별분업과 출산, 양육 등에 의한 가족주기에 의해 여성의 노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5)

3) 이원화된 가부장적 복지체제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예방 및 완화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정책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가부장적 가치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퇴치 기제로서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적 복지체계와 여성빈곤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①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에서의 배제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여성에게 2등의 시민권을 부여해 왔으며 남성부양체계와 무급 재생산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고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고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였다(Orloff, 1996). 16) 마샬의 ‘사회권’은 계급이외의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과 경제적 의존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을 시민권의 표시로 삼았다는 점에서,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 시키지 못한 사람은 사회권 수혜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김영란, 2001).

②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woman friendliness)

복지수급권자로서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급여가 여성빈곤해소와 경제적 독립에 기여하는 바가 달라진다. Pressman(2002)는 23개국 대상 조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해 많은 복지급여지출을 하는 국가일수록 남녀간 빈곤율 차이가 낮음을, Daly(2000)는 영국과 독일에서 남녀간 빈곤차이를 연구한 결과 사회보험이 이전지출의 중심인 독일보다 기초 연금과 자산조사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에서 남녀간 빈곤 차이를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Lewis와 Hobson(1997)은 여성가구주 빈곤해소를 위한 ‘보호노동 체제(care regimes)’를 제시하고 여성의 보호노동에 시장임금에 상응하는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보호노동제공자 사회임금(Caregiver Social Wage)’ 모델과 보호노동과 유급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부모/노동자(Parent/Worker)’ 모델을 제시하였다.

③ 남성부양자 모델의 사회보장제도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있고, 남성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남성은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은 가정에서 노인, 자녀양육, 질병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책임으로 부여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였다(박영란외, 2001). 아울러 생계보호에는 여성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급여수준이 낮고 조건이 열악한 취로사업에는 여성이, 융자사업에는 남성이 주 대상이 되는 등 급여의 성차가 발생한다.

여성빈곤현상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들은 여성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곤과 성(gender)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빈곤’이란 소득과 소비로 측정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취약성과 기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아직도 우리사회의 사회제도 속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속성들이 그들이 삶을 규제 또는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각주)

1) 이 글은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등, 2003)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둠.
2)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추가 논의는 박영란, 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간병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참조.
3) (1) 경제자유화와 빈곤근절 (2) 세계화 범주에서의 사회정책 (3)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4) 빈곤근절을 위한 전환 전략으로서 여성의 힘의 증진 (5) 빈곤의 측정 및 여성의 힘의 증진 (6) 체제관리 및 여성의 참여 등 6개 부문에서 건의문 채택
4)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스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5) 기존의 빈곤개념은 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절대적 빈곤 (Absolute Poverty):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 음식, 안전하게 마실 물, 상하수 시설, 건강, 집, 교육과 정보 – 에서의 극심한 박탈상태를 말한다(Townsend, 2000). 절대적 빈곤은 고정된 기준에 의해서 정의내려지며,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빈곤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루 1달러 빈곤선이 하나의 예이다.
■ 상대적 빈곤 (Relative Poverty): 국가나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빈곤을 말하며 특정 사회의 생활수준에 반하여 불평등,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수준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6) N. Cagatay(1998), “Gender and Poverty,” UNDP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N. 5, May.
7) 따라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구별 임금이나 소비에 관한 조사 같은 양적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참여적 기술을 이용한 질적방법론을 통해 빈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8)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에서 재인용.
9)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pp.7-13.
10) 이배용외(1996), ‘여성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 –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13집, p106에서 재인용.
11) 박영란외(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25-26.
12)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pp.13-20.
13) 박경숙(1999), ‘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pp.145-149.
14) 서명선(2001), ‘도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 영향요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11.
15) 서명선(2001), 위의 책, pp.21-24.
16) 여지영(2003), 앞의 책, pp.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