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응하라!

전국 2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노조들이 파업이 하루를 앞두고 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특히 지역사회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 왔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또 다른 의료대란이 발생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에 조속하며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앞세우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강화”라는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고통을 주고 있거나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관건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노무현 참여 정부가 10%의 공공의료기관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이 오히려 민영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 민간화되는 등, 역방향의 정책들이 시행되려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 싼 이해당사자들은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로서의 정부,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그리고 그 대상인 국민 모두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집단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실천을 만들지 못했던 현실, 더 나가아 오히려 시장지상주의와 민영화바람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려는 위기에 있는 현실 속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의 공공성을 전면에 걸고 이번 투쟁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방공사의료원 평가체계의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 군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 철회, 지방공사의료원 시설확충과 경상비지원 예산 증액, 시·군·구마다 1개 이상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병원 설치등으로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보아 공공의료 기관의 확대 강화에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어제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의 평가·지도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지방거점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 또한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소유와 재정 및 운영체계등이 언급되지 못한 추상적인 내용이며 또한 국립대병원등 교육부와 다른 부서 산하 공공병원의 관리체계일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공약을 충족시키기에도 매우 부족한 내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차병원으로서의 국립대병원, 2차병원으로서의 지방공사의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복지부산하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만 공공의료체계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들이 각 단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정부가 이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한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체로서 그들의 주장이 사업장에서의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국민적 생활의 필수적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주장에 현실적 제도를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적 공약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이 불상사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 7. 1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