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역학조사팀은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작업 현장의 고열이나 과로 등 작업 관련 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집단 사망의 작업 관련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는 일단 역학조사팀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 첫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억압적 노무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역학조사와 별개로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 조사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역학조사는 최근의 집단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는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중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질환자가 적지 않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근의 집단 사망 사건과 별개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실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죽음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회사는 그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억압적 노무 관리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 노사 파트너쉽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한국타이어가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도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일벌백계의 의미로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대전지방노동청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 파괴적 노동 조건과 전근대적 노사 문화가 판치는 한국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끝)

2008.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가족대책위원회자문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