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으로 집단정신질환 발생시킨 청구성심병원의 책임자 처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인사 선언

사회 민주화와 국민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계, 법조계, 의료계, 사회 단체 인사 일동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갖은 탄압과 차별을 가해 집단정신질환을 발생시킨 청구성심병원의 반인권적, 비도덕적 행위에 경악하며, 참여정부가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집단정신질환을 발생시킨 사업주를 처벌하여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 지역주민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은 1997년 이후 식칼테러, 똥물투척사건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노조탄압을 현재까지 계속해왔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병원의 노동자에게 365일 일상적으로 자행된 폭력, 폭언, 욕설, 차별, 왕따는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진료권을 위협해왔다.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은 노동위원회등에서 10여 차례 위법성을 인정할 만큼 공공연한 것이었으나 노동부는 사업주 지도, 부당노동행위 시정, 사업장 감독의 임무를 방기해왔다. 사업주의 적대적 노조관과 정부의 방조로, 결국 청구성심병원 노조원의 절반이 넘는 9명에게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들과 가족의 삶도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거나 그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효성 없는 법집행으로 악질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이는 명확하다. 지난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는 900여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은 -상습적 임금 체불자 50명을 제외하고는- 단 9명에 불과했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사업주 편향의 법적용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뒤 5개월 동안 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청구성심병원을 비롯해 흥국생명, 대우자판 등과 같이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고 있다. “법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몇일전 대통령의 발언은 애꿎은 민주노조를 향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무시하는 악질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청구성심병원의 집단 정신질환의 원인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이다. 정부는 관리감독 방기로 집단 정신질환을 발생시킨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권, 진료권 보장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청구성심병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노동권 보장을 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불법·반인권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청구성심병원 집단정신질환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9월 2일

시민·사회·노동계 선언 참여자 일동
정광훈(민중연대상임대표) 박석운(민중연대집행위원장) 정대연(민중연대정책위원장) 양한웅(민중연대조직위원장) 박세길(민중연대교육위원장) 김종일(민중연대자주평화위원장) 장대현(민중연대사무처장) 주제준(민중연대조직국장) 임필수(민중연대정책실장) 정용준(민중연대자주평화국장) 김지현(민중연대총무부장) 정영섭(민중연대기획부장) 단병호 유덕상 김형탁 신승철 이향원 홍준표 이재웅 구덕회 이용길 최동식 김창섭 최선임 원학운 추영호 김상완 정용길 이영섭 김재수 박춘호 박종범 이경수 권오관 염경석 조문익 조삼수 홍광표 정우달 박배일 정의헌 신상길 김병일 김성현 손석형 이흥석 이헌구 함민호 길기수 강봉균 김영근 이용식 이태영 이승원 황민호 박용석 김태진 김필숙 지재식 류춘용 김영삼 김해관 백관기 한현갑 김영기 이성우 박표균 강재규 이호동 박용성 김태일 김헌정 백순환 전재환 정식화 박병규 김호규 김창근 우병국 양동규 최재춘 이기곤 최용국 성도영 김경석 문상기 홍주표 최윤석 임채호 안동근 박홍귀 윤명진 이철의 정상재 이보운 유만종 이헌구 김강희 모연준 이현우 홍성부 최창림 김덕호 신승우 황동하 현억조 신천섭 이전락 심상정 이우봉 한정록 김창한 한정애 최용규 손송주 이선배 이상식 전갑주 금기송 황일남 구수영 곽태원 전상하 조범은 정용건 박조수 이미영 김경진 장화식 문선곤 최규석 김창희 김형근 강규혁 봉찬영 신학림 이상헌 이상철 이찬배 원영만 장혜옥 유승준 도성훈 승광은 장명재 송선종 김진덕 한강범 구희현 성방환 고재순 배용한 김정규 이항근 김 목 이석문 조희주 차상철 정재욱 김홍기 이상덕 진영옥 정은교 문경선 김미영 김종인 오길성 장현황 김홍제 최신영 조동목 최상윤 고상인 황상익 (이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영규 정해선 이용길 양태경 조은숙 현정희 홍명옥 김동근 이정미 이근선 조재호 오정열 유지현 한용문 이종실 박건영 윤명자 김상철 최은영 이용희 윤정표 김애란 안혜자 김성균 한윤경 고승희 김미숙 진남희 김숙영 장광철 정성학 황선이 이선우 엄영동 김숙희 김석원 한남경 김종찬 류태희 부명숙 이윤경 강재원 서계현 이미숙 김성은 이미자 조병관 홍명옥 이근선 최은민 박승주 김완일 박대양 원종인 이상구 김경자 박충건 양혜영 강수미 양태경 황재구 송경진 김미전 이경래 배기수 조영호 김선우 박영태 이원섭 유승일 김종필 김종연 김진원 서영수 김경욱 김연진 한 대욱 최승숙 한봉수 이영호 김삼진 반태연 홍선자 방혁민 임현주 김철용 유정화 문필선 박명순 홍문표 박민숙 박준기 박세욱 전봉수 황점기 이미연 정정상 김택수 이상호 지재근 김동근 여형숙 박경배 최용학 이선애 김경식 이봉우 이명옥 금기혁 조희영 이재구 박금옥 배성철 김종기 전혜정 김승현 조권한 주순돈 안양숙 손용희 이용호 류영식 황현섭 이정현 박상태 이수경 박성혜 최창규 백정호 이정희 이상락 박세규 최근순 전상철 임인철 박경하 김수열 조병후 장준식 이향미 이장우 황민경 김현숙 김향아 이준국 안외택 김영훈 김재봉 신은아 염기용 이강우 하칠식 강윤일 채옥희 최미연 한경훈 최권종 이정승 남세원 천병완 최영숙 서기정 인상영 안병강 강신원 오정열 이정애 김한식 송명종 오은희 최숙현 이철규 장혜경 안효득 김은혜 전승진 이철규 이승영 최영란 강신천 권혁면 한대희 김효정 오용창 (이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현찬 이승렬 서정길 박흥식 전기환 최중원 장동화 김동근 민병무 강대신 유양종 박장규 심영규 나종구 이종열 오용석 김용빈 박남길 김용순 양철운 이선구 김종덕 최명식 정진옥 이병익 정해곤 김용근 이대열 박성만 이종현 이병옥 류기환 최종길 김석원 김상현 박기수 김환길 이경진 심증식 정문화 민병용 송윤섭 박승호 여운호 김월성 정하영 한도숙 오세필 백규현 박충렬 기원주 이하영 김송수 조해석 문 석 박종섭 허 연 양연모 조은형 서정대 김현국 박흥상 김덕종 서우천 조성옥 김광옥 문경식 김영옥 박주순 김선호 송용기 정동근 서정길 김좌기 이재민 조경호 김인수 황의탁 김복수 이상숙 이광석 김용호 박용환 김진원 이선형 김정훈 박상봉 배병돌 장명철 박민웅 조풍도 김환구 정순기 최운현 강기갑 이선복 오재정 이동진 임오근 정재영 한병석 안동우 고성효 이태권 이상규 박인상 박태경 장재호 도종환 윤정석 이대화 황인석 안희준 석자균 차동철 류석암 윤성준 김준동 현시학 유기재 신택주 이중기 이주영 (이상 전국농민회총연합) 강기탁 강문대 강용택 고재환 고지환 고태관 권기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김갑배 김기덕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병수 김석연 김선수 김성진 김연수 김우진 김외숙 김인회 김장식 김주현 김진국 김 진 김태휘 김학웅 김한주 남성렬 노승익 도재형 문병호 문한성 민경한 박성하 박승옥 박 훈 배영철 변영철 서상범 성상희 송해익 송호창 신대철 윤영석 윤인섭 윤중현 이강훈 이경우 이상호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인호 이재명 이정택 이정희 이형범 장광수 장동환 장유식 전성우 전영식 전해철 전형배 정경모 정대화 정성재 정재성 정재형 정주석 정채웅 정태상 조영보 조영선 조현철 차지훈 차흥권 천낙붕 최성주 최용석 최원식 표재진 하귀남 한명옥 (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최인순 정성훈 우석균 송미옥 변혜진 천문호 박한종 (이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임상혁 주영수 임준 권영준 스즈키아키라 김낙준 전수경 최은희 (이상 노동건강연대) 정경진 양계환 박용신 한창호 이경규 이승부 (이상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리병도 강봉주 박혜경 황해평 홍춘택 윤영철 육혜경 신권희 전문기 (이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정범 송광익 김해룡 이중규 안동춘 이희경 배홍현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문령 이희원 전민용 신이철 정성훈 김용진 박종순 김인섭 송필경 박길용 김성은 김명섭 정상재 전성원 이종상 박상태 이강주(이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철홍 김동수 조성애 박순남 송명호 한상국 이호경 (이상 인천건강한노동세상) 김재천 박영일 남현섭(이상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양길승 강태선 곽현석 이윤근 한인임 윤덕기 양행선 정연희 김신범 최인자 양원수 김원 이성민 명선호 이도형 김은기(이상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채만수 김혜란 김두한 허은영 변정필 강연자 민경석 선지현 이은영(이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권희중 이황현아 심영보 양규헌 김진순 강수돌 한인임 조돈문 노중기(이상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박준도 이상훈 이종훈 송명관 송강현주 임필수 류미경 류주형 정지영 이현대 이소형 호성희 김준범 김정은(이상 사회진보연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