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을 우선으로 시작하였으며, 1986년 재해예방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1999년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촉진사업을 추가, 2000년 1인 사업장에로의 적용확대 등 지난 40년간 적용 확대, 업무영역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작업방식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제도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인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일정 14:00 ~ 14:20 개회 및 인사, 축사
인사말 :
–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 신수식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축사 :
– 김대환 (노동부장관)
14:20~16:00 주제발표
사회 : 이종오 (명지대 교수, 전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제 1]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지향점
– 발제자 : 이상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주제 2]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 발제자 :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산재보험 요양 · 보상서비스 개선방안
– 발제자 : 이현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 4] 산재보험 재활 · 복지 체계화 방안
– 발제자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6:00~17:30 토론
서병설 (한국리스트관리학회 회장)
김해준 (대한산업의학회 회장)
김종인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국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신철식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박완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이사)
17: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