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비 産災기금서 지불

정종수차관, 매경안전환경硏 간담회…기업부담 줄어

내년부터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비용을 회사가 아닌 산재기금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사진)은 14일 매일경제ㆍ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문형남)이 주최한 `200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조찬간담회에서 “산재기금에서 100억원을 들여 벤젠 등 177종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비용은 근로자 1인당 평균 2만7600원 수준으로 현재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정 차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고혈압과 당뇨 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차관은 “산재예방 시설투자시 소득ㆍ법인세 공제비율을 현재 3%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망재해 예방 우수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연간 9만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이 중 2400명은 사망한다”며 “앞으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부문에 특화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면서도 불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는 합리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기업 산업안전 관련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형남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은 “재해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높아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한다”며 “안전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생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는 “공직자들이 현장에 와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인들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현장 눈높이에 맞춘 환경안전경영은 앞으로 노ㆍ사ㆍ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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