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정 요양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만성질환 노인 증가로 노인의료비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함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노인의료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되고 노인간병인력 및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본인부담
– 시범사업 : 2005.7 ∼ 2007.6(2년간) 6개지역에서 시범사업실시
– 2007.7월 독립제도로 전환 추진(보험료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