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안 폐기와
산재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를 위한
대구지역 산재노동자 112인 선언”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생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은 “이윤”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절박한 요구들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8만명이 산재를 당하고 3000여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죽음과 고통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본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에서의 노동강도는 강화되어 골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죽음이 더욱 조장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 중략 –
현재도 각종 개악지침과 규정으로 불승인, 강제종결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행정으로 억누르고 있다. 더나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은 전면적인 개악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를 축소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박탈한다 ▶ 근골격계 질환에 이어서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등 직업병 인정 까다롭게한다 ▶ 주치의 소견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규정을 강화한다. ▶ 병원과 주치의를 협박하여 강제종결을 남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산재노동자들을 산업전사에서 산업쓰레기 취급을 넘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중략 –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시행해 오고 있는 각종 개악지침과 규정은(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처리 규정) 폐기되어야한다. 총체적인 개악안인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적용! 충분한 치료와 생활보장! 직장, 사회 복귀가 보장되어서 산재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혁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산재노동자들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죽지 않으려면 투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산재노동자들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산업보건연구회 건강한 노동실현을 위한 산재노동자 모임 및
대구지역 산재 노동자 선언 1차 참석자 일동 ( 총 112명 )
강도욱 강미숙 강혜진 고일원 권기원 김경만 김광일 김광호 김대현 김도형 김동환 김명화 김상태 김성도 김시록 김영일 김용복 김은식 김인배 김재수 김정국 김정규 김종경 김종민 김종욱 김종원 김종찬 김지수 김진수 김창복 김춘자 김한복 김현옥 김홍주 민영하 박광락 박두실 박영란 박정필 박중식 박한규 박형원 박화수 배성만 배성민 배익원 백부현 사공선현 서영수 서영욱 서정규 서종민 서중호 설동문 성석재 손병태 손칠환 신순재 신승한 안귀조 양태옥 여인성 오상조 우충경 원수희 유동원 유성묵 유은숙 윤진종 윤진채 윤태수 이귀현 이병수 이삼진 이삼진 이석관 이성재 이순자 이욱제 이재국 이재익 이재훈 이준성 이창민 이칠복 이태원 임종원 장용철 전정본 정경선 정동권 정영환 정인영 정혁진 제수경 조태래 채붕석 최덕하 최병기 최성근 최성욱 최순조 최연찬 최천수 최태일 최혜영 하정숙 한미자 허우행 현준호 황송환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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