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방치하는 지방자치단체

08-08-18

– 광복절인 지난 15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하수도 공사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 13일부터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려 비 피해가 집중됐음에도 서초구는 15일 남부터미널 인근 ㅅ오피스텔 앞에서 하수도 공사를 강행했는데요. 결국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8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은 구조됐지만 작업반장 유아무개(49)씨와 이아무개(37)씨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다음날 소방구조대는 서초구 반포천에서 500미터 떨어진 하수관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 자세한 사고경위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서초구청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서초구뿐만이 아닙니다.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에서도 지자체는 단골손님입니다. 올해 산재불량사업장으로 지정된 208곳 가운데 경주시청 총무과(재해율 7.04%), 영등포구청 청소행정과 (4.96%), 부산시 북구청(6.21%) 등 지자체가 무려 18곳에 달합니다.

–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10% 가까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은, 산재사고의 지도감독 책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산재사고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