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와 재협상요구는 청계천에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4월 19일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격수입을 결정한 한미 쇠고기 협상발표이후 어린이, 학생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광우병 불안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모였고 쇠고기수입반대 및 재협상촉구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탄핵등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운수노조의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 방침발표이후 국민들의 격려와 지지의 글들이 폭주하는 이례적인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미축산자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고 2003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강한 수입재개 압박을 계속해 온 부시방문을 앞두고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그간의 협상원칙을 모두 버리고 졸속으로 국민의 건강을 팔았다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프리온이 많이 분포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검토없이 광우병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버려지는 뼈와 내장을 비롯한 모든 쇠고기에 대한 수입결정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쓰레기 하치장이냐!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다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불순세력의 사주를 받은 철없는 학생의 요구로 폄하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겸허히 전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광우병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야 그나마라도 추락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대통령자리를 보전할 것이다.
광우병은 인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본주의식 축산이 낳은 생태병이다
1983년 영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이후 영국에서만 인간광우병으로 150명이 사망했고 이후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역시 인간광우병으로 죽는 사람이 발생했다.
전 세계가 소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먹여 키운 주저앉는 미친 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먹거리 안전의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이 소에게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자연이 섭리를 거스르는 자본주의식 축산이 낳은 재앙이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 더 빨리 더 많은 상품성 있는(?) 쇠고기를 만들어 더 많은 수익을 가지려는 자본주의식 축산이 낳은 광우병은 결국 인간광우병으로 이어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고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의 부산물을 사용하는 동물성사료의 생산과 사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미국은 소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다.
소의 나이에 상관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와 걷지 못하는 소, 그리고 폐사한 소까지도 동물의 사료 원료로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입법 예고되자 광우병 위험 물질 처리 비용 등으로 연간 2천7백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반발하는 축산농가와 축산자본의 로비로 수정되고 수정되어 동물성 사료사용완화조처로 변질되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공포되었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제한없이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광우병 원인 물질 통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내용으로 바뀌어 버린것이다. 여전히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소의 부산물이 들어있는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못한 상황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는 근본적으로 광우병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문제에서 도축되는 소의월령제한조차도 너무나 소극적인 요구일수 있다.
기만적인 미국의 동물성사료제한조치를 전제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이전보다는 강화됐다고 하지만 당초 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조치를 조건으로 한미쇠고기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담당 관료의 착오로 체결된 되었기 때문에 협상은 무효이다.
더욱이 28월령의 소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상황에서 일본의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 20개월 미만의 뼈를 비롯한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해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의 한미쇠고기협상은 온 국민의 요구대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FTA 비준이 통과되면 15년내 40%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값싸고 광우병위험이 농후한 쇠고기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가난한 서민들의 식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쇠고기협상에서의 광우병 위험요소제거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당장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5월15일 예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항에 대기 중인 5300톤의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항에 대기 중인 7000톤의 쇠고기는 15일 고시될 경우 광우병위험을 안은 폭탄이 되어 수입업자들의 바램대로 전면적으로 유통되게 된다.
정부는 광우병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광우병위험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한우 또한 동물성사료를 먹여 사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한우 사육농가에서 사용하는 동물성사료의 실태를 파악하여 한우에 대해서도 광우병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한미쇠고기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은 사퇴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은 이명박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정부는 국내 동물성사료실태를 조사하고 한우에서의 광우병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보장하라 !
2008년 5월13일
충 청 지 역 노 동 건 강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