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석면 금지를 위한 포럼 후기
“필리핀으로 석면이 수입되어 사용되는 한, 필리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07년 11월 29일에 열린 석면금지포럼에서 BWI-TUCP 부의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석면은 석면폐증 뿐 아니라 석면폐암과 중피종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석면은 암을 일으키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위험한 물질이다. 석면섬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분진이다. 숨쉬다가 입으로 들어오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누구나 석면에 노출되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석면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옷에 붙어있던 석면이 각 가정까지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위험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또한 석면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것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나?
지난 석면 금지 포럼에서 정부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정부기관 중에서 보건부만 석면 금지를 찬성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석면에 대한 현재의 정책과 규제를 지지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석면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건설부는 특히 법에 따라 ‘적절하게(controlled)’ 석면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적절히 사용(controlled use)’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은 주요 석면 수출국인 캐나다와 러시아의 입장이다. 아마도 이러한 환상과 착각이 필리핀에서 깨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BWI가 보기에 석면의 안전한 사용이란 석면을 쓰지 않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의지를 모아냈고, 필리핀에서 석면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회 상원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하원에서도 입법이 추진되도록 끌어내는 것이 당장 시작할 일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석면을 금지시키기 위해 상원에서 석면금지법이 추진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포럼에는 30개 노동조합 관련자들과 8개 정부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자료제공 : B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