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교육과정 개편 제도의 문제와 대안”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 범국민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1. 기획취지
7차 교육과정 문제의 심화, 주5일 수업제 실시,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따라 시행초기부터 교육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온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의 필연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개편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차기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기존 교육과정 개정방식과 절차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부재한 채 진행되고 있어 대안적 교육과정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범국민교육연대는 대안적 교육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과정의 개발 방식과 논의 주체를 중심으로 기존 교육과정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지난 해 발족 이후 공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개편안 연구를 통하여 대안적 교육과정과 제도개편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범국민교육연대가 제안하는 대안적 교육과정 제도는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전면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교육과정 개편논의는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일부 대학의 학문권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현장의 요구도 다양한 시대흐름도 제대로 반영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존 교육과정 개편제도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재편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생산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 기초한 인적자원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결국 불평등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인간형 양성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확대강화하고 있는 빈곤의 세계화, 불평등의 세계화를 곤고화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범국민교육연대는 사회개혁을 위해 다양한 운동의제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재생산 장치인 공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문제를, 논의주체와 개정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범국민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범국민교육연대는 대안적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와 같은 개편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인권, 성평등, 생태, 계급, 평화 등 사회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대안적 사회운영원리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고, 대안적 주체 양성을 위해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의 일련의 토론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 행사개요
주제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편제도의 문제와 대안
일시 : 2004년 3월 30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연대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02-2672-7419)
문의 :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02-773-7707)
3. 토론 개요
사회 : 장혜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발제
[발제1]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과 방향 : 강내희(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
[발제2] 기존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편방식과 편성제도의 문제와 대안 : 김영삼(전교조 정책위원)
[발제3]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개념과 제도개편안 : 하병수(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
토론자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교육인적자원부(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