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대응 본격화

최저임금위 25일 첫 전원회의 개최

김재홍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 양대노총 등 21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의가 23일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지난해 전체노동자 임금상승율이 11.6%였음에도 최저임금은 8.3% 인상되는 데 그쳐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의 33%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올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공익위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노동부 장관 추천을 노사 추천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8세 미만 노동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강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주진우 실장은 “지난해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며 “올해는 노동계의 조직적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이임한 김수곤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번 첫 전원회의에서 3년 임기의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4-24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