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외주인력 8천명 확대 검토
전체 1/3수준…노조 “안전불감, 합의파기” 반발

철도청이 고속철도 개통, 3조2교대 근무 실시 등을 이유로 무려 8,0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의 외주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외주 인력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철도노조가 공개한 철도청 고속철도 종합실 명의의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검토’라는 문건(11월18일 작성)에 따르면, 이미 고속철도의 경우 외주화가 확정된 700여명을 제외하고도 추가 524명을, 기존 철도의 경우 8,446명을 외주화 가능인력으로 상정했다.

이 같은 계획 속에 내년 초까지 기관사 1인 승무제로의 환원 등을 이유로 1,097명 외주화 인력을 채용하고 내년 말까지 6,589명의 외주인력을 채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7,700여명의 외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인원은 2만7,000여명의 철도청 인력 가운데 3분의1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량을 봤을 때는 절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외주화 계획은 철도청장의 직접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3조2교대 근무, 주5일 근무 도입,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계획이다.

특히 문서는 기존의 외주화 계획이 낮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부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외주화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확대방법으로는 노선별, 사업별, 사무소별로 묶어 일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경춘선, 분단선, 안산선, 일산선 등을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차량검수를 담당할 병점, 부산차량기지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은 전반적인 외주업무 축소와 1인 승무제 폐지를 합의한 4.20합의 파기”라며 이후 안전운행 등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조정실에서 외주화 인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만 한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2.10 09: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