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일(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달 이와 연계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

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팬데믹 위기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정책에서 접종 시작부터 우려되는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평등한 백신접종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접종에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오늘(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