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19일 |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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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상병수당?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 10월 12일 |

[대표의 편지]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코로나19 유행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이 두 가지 위기는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 노동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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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본다

2020년 10월 12일 |

[노동정책 리뷰]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리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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