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2020년 8월 24일 |

[공동 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 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일 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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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⑧] 산재 문제 해결하는 실마리, 진료기록에 있다

2020년 8월 20일 |

박장준(노동건강연대 회원,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50대 중반인 그는 19살에 유선방송 설치 일을 시작했고, 2015년 4월 20일까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했다. 고객 집으로 이동하던 중 어지럽고 마비 증세가 와서 갓길에 차를 멈추고 동료에게 SOS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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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2020년 8월 19일 |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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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해 없었다”던 삼성전자…내부에선 “책임 통감”

2020년 8월 7일 |

[앵커] 작업 현장에 남은 안전모와 안경 하나. 지난 5월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물건들입니다. 아들은 나흘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에 꽃 한송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조금 지난 지난달 31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벌써 3명 쨉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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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동자 1人 사망 시, 법인 경우 평균 400만 원 정도만 벌금 물어”

2020년 8월 6일 |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손경식 선임기자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이상윤 대표 (노동건강연대)   ◇손경식> 지난 31일,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같은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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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⑦]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파도 ‘의무기록’이 없다(?)

2020년 8월 5일 |

문상흠(노동건강연대 회원,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노동자는 109,242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2,020명(사고 사망 855명, 질병 사망 1,165명)입니다. 산업재해로 하루 5.53명, 한 달에 16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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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4일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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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2020년 7월 31일 |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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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들어도 산재는 먼 얘기”…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하소연

2020년 7월 30일 |

[앵커] 일하다 죽지않게… 지난 일주일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모두 14명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매 주 한 번씩 일터에서 숨져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지 꼭 한 달 됐는데요, 하루 평균 2명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여전합니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제주, 부천, 또 원주에서 바퀴에, 지게차에, 철재구조물에 깔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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