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aborhealthh

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특집 기업살인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진행자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법안, 안전을 위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나는 재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위험한 사업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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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 한지훈

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한지훈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모니터링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209명에 달한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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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하고 희망을 찾아보다 / 전형배

특집 기업살인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하고 희망을 찾아보다 전형배 /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2018년 10월 25일, 노동건강연대가 한 달에 한번 여는 이야기모임에 전형배 회원(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을 모시고 ‘기업살인법’ 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고 열어두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업을 정말 처벌할 수 있을지,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왜 기업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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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편집위원장 김명희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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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 [자료집 첨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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