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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실 감시 카메라 설치? 열차 사고 예방책 아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열차 안전은 공공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열차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효과적 예방수단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에 견줘 효과가 더 큰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열차 사고 예방을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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