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동성명]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명서> 기술로 꽃 피우는 길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밤 경주 S공고 기능반 3학년 고 이준서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주 S공고 고 이준서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능 공대위)’는 2류로 취급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실을 톺아보았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