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공동성명]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공동성명]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성명] 기술로 꽃 피우는 길이 아니다.

<성명서> 기술로 꽃 피우는 길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밤 경주 S공고 기능반 3학년 고 이준서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주 S공고 고 이준서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능 공대위)’는 2류로 취급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실을 톺아보았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공동성명]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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