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술로 꽃 피우는 길이 아니다.
<성명서> 기술로 꽃 피우는 길이 아니다. 지난 4월 8일 밤 경주 S공고 기능반 3학년 고 이준서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주 S공고 고 이준서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능 공대위)’는 2류로 취급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실을 톺아보았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성명
[공동성명]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공동성명]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공동성명]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社(이하 길리어드)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공동 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일 전부터 세 자리수를 기록하더니 점차 증가하여 8/21일 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는...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