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겨울 2021봄

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과건강』 99호 발간을 앞두고 편집위원회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표의 편지를 씁니다. 2020년 겨울에 발간되었어야 하는 99호가 지금 나오게 된 것도 다 제 책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식으로 제정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늦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좋은 어른에 관한 질문 〈젊은이의 양지〉(2020, 신수원 감독) 박한솔(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 영화 〈젊은이의 양지〉 소개 채권추심 콜센터 센터장 세연. 말만 센터장인 계약직 직원이다. 업무실적을 내지 못하면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에 번번이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며 일한다. 19살 준이는 친구와 함께 세연이 센터장으로 있는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온다. 사진...

회원인터뷰 ‘다가가다’ 회원인터뷰 ‘다가가다’는 노동건강연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회원을 만나 가까워지고픈 활동가들의 마음을 담은 코너입니다. 항상 회원들에 대해 알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소소하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함께 꿈꾸고 연대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공학도가 전직하여 노동건강연대를 만나기까지 박정준(공인노무사) 회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하는 당신을 위한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제도는 노동조합이다. 노동환경은 다 다르고 권리가 침해되거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다르기에, 사업주와 협상하면서 바꿔나가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1.8%(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과 건강은 위협받기 일쑤다. 그동안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와 전문가들의...

노동건강연대×삼우실 인스타툰 인스타툰으로 보는 청년노동자들의 산재이야기 신형지(노동건강연대 회원,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건강연대의 회원이자 삼우실에서 <노무사 당연하> 시리즈를 자문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신형지입니다. 반갑게도 제가 속한 두 곳에서 협업을하게 되어 노동건강연대 <노동과건강>에 글을 실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우실은...

인스타그램에 산재 이야기 담아내기 아름다운재단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콘텐츠 제작 박한솔 상임활동가 한국의 사회보험 중 가장 빨리 도입된 산재보험. 여느 제도가 그러하듯 산재보험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하다 다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하다 다친 수많은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재해의...

노동건강연대 지금 2020년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은 긴 호흡으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청년 노동자를 위한 교재 제작’ 사업이 그것이다. 두 사업 모두 자료요청이 잇따르고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코너에서 두 사업의 결과물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첫 노동 공략집』 5천부 완판이 기분 좋아서 쓰는 글 남준규(노동건강연대...

‘필수노동자’의 등장과 정부 대응 국종애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기적의 노동자’도 ‘3D 노동자’도 아닌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발표된 2020년 7월. 흙탕물에 잠긴 부산지하철 역사가 단 몇 시간 만에 침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복구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 내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과...

팬데믹과 슈퍼히어로, 프랑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 류한소 (노동건강연대 회원) (좌)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거리 화가 FAKE가 만들어 배포한 이미지를 토대로 그려진 벽화. 제목은 슈퍼 간호사(Super Nurse)이다. (우) 영국의 유명화가 뱅크시가 그려서 한 병원에 기증한 그림. 소년은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을 제쳐두고 그것들보다 더 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간호사 인형을...

해외 소식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와 시민이 건강과 생계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정책에 노동자 건강권 관점이 포함된 경우는 많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가?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진행형인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획02 : 2021 노동자건강권 운동 전망] 2021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노동자사망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한국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체계는 법 제도, 행정 인프라, 주체의 권리, 법 제도 불이행시 처벌 수준 등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에 견줘 두세 배 이상 높은 현실은 그러한 체계가 작동한...

[기획02 : 2021 노동자건강권 운동 전망] 재난의 불평등 앞에 연대하는 시간 전수경 『노동과건강』 100호 편집위원   시간은 불평등하게 온다   한 사회가 노정한 문제들이 일거에 소거되고 정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뉴노멀은 이미 노멀에 안착해있던 이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언택트는 컨택트되어 있던 이들에게 온 선택권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 비대면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