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문>

1.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개선과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

2. 정부의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노력과 제도적･정책적 과제
－ 민주노동당 홍원표 정책보좌관

3.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과제
: 지역노조 활동 강화를 통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서울의류업노동조합 김정호 위원장

4.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과제
: 근로기준법(등 노동기본권) 확대(전면)적용 운동 주체(노동조합)의 접근방식에관하여
－ 서울동부비정규센터(준) 문종찬 실행위원장

<패널토론문>

1.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투쟁국장
－ 영세사업장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으로 노동조건 개선하자

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 누가 영세사업장 노동실태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

3.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실 서종식 보좌관

<참고자료>
1.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검토
2. 매일노동뉴스·단병호 의원 공동기획 기사 시리즈
- 겉도는 근로감독 방치되는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