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살 잔치 중
그.러.나. 그 산재보험은 구경도 힘들었다. 어딨냐?
주변을 되돌아보자. 있는가? 없다. 아주 극소수다. 왜?
1.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힘들다 → 산재신청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대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2. 신청을 해도 힘들다 → 노동자에게 증명하란다. 승인 안하려고 용쓴다.
ex) 올해 초 삼성에서 불산누출이 있었다. 온 국민이 다 안다.
그 불산에 노출된 노동자, 산재승인 안해줬다 → 법원 갔다
→ 법원에서 이겼다. 산재 승인 됐다. 이게 뭔가?
3. 감정노동, 디스크, 어깨통증 이런 질병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을까?
확답할 수 없을꺼다. 50년 동안 정부는 어떻게든 돈 안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4대보험은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 사실 당신이 번거다.
50살, 지천명
사람은 나이 50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산재보험도 50살의 연륜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았는가 돌아보고, 노동자를 보듬는 제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신차려라,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으로 해결하라.
1. 산재보험 50년, 스웨덴처럼 바꾸고 빡 끝!
- 산재보험 개혁방안과 정책 방향 http://laborhealth.or.kr/38936
2. 산재보험 50년, 판 갈아없자!
-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토론회 중계
http://laborhealth.or.kr/38912
3. 산재보험 50년, 박근혜 정부의 행사장엘 갔는데...
http://laborhealth.or.kr/3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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