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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처럼 산업재해 가능성을 높이는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

성과급제(piece rates)는 노동자에게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주는 대신에, 실제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급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생산량도 많아지고 임금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제가 예기치 못했던 효과, 즉 산업재해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동자 건강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일찍이 18세기에 자본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에서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고 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성과급제의 도입이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성과급제와 산재발생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여러 산업들에서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재보험 보상 비용의 수준 또는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등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벤더(Keith A. Bender) 등이 수행한 본 연구도 성과급제가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성과급제와 산업재해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유럽의 자료로 수행된 이 연구는 성과급제와 산업재해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조사된 유럽노동조건조사자료 (EWCS, th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이다.

이 자료는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과급제 시행 여부, 이윤 분배, 집단 성과급제 등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또한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진동, 소음, 고온 또는 저온, 분진, 중량물 취급, 화학물질 사용, 방사선 노출, 담배 연기 노출, 감염성 질환, 반복작업, 서서 하는 작업 등 여러 가지 유해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결과 변수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13% 이상이 성과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연구자료의 분포를 보기 위하여 성과급제와 비성과급제로 나누어 산업재해율을 단순 비교한 결과 성과급제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14.4%로, 비성과급제 노동자의 산업재해율 7.5%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성과급제 노동자는 비성과급제 노동자에 비하여 작업시간이 길었고,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두 집단 사이에 근무기간이나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순비교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였고, 노동자들이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 작업속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고, 단순작업, 반복작업 등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위험요인, 작업의 특성과 노동자의 노력 등의 산업재해의 여러 가지 원인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성과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고정급제 노동자에 비하여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5% 정도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생산직 노동자 (manual workers)에서 6.7%로, 사무직 노동자 (non-manual workers) 의 1.4%에 비하여 거의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과급제가 고정급제에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제가 이러한 산업재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책정하기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 수준이 높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본 연구는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록 또는 원문은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본 연구의 논문제목으로 검색하여 다운받거나 대학 도서관의 학술 자료실 등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