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연구 배경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3.1. 사례1: 이동 노동자 (음식배달․퀵서비스)
3.1.1. 플랫폼 노동과 이동 노동자
3.1.2.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특성
3.1.3.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3.1.4.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3.1.5. 요약
3.2. 사례2: 돌봄 노동자
3.2.1. 돌봄 노동의 유형과 특성
3.2.2. 돌봄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3.2.3. 돌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3.2.4. 요약
3.3. 사례3: 농업 노동자
3.3.1. 농업종사자의 고용특성
3.3.2. 농업분야의 산업재해 현황
3.3.3. 농업분야 산재보상체계와 문제점
3.3.4. 요약
3.4. 사례4: 어선원 노동자
3.4.1. 어업 노동의 유형과 특성
3.4.2.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재해
3.4.3. 어선원 어업재해 보상체계
3.4.4. 어선원 산업재해 보상체계 개선의 주요 요구안
3.4.5. 요약
- 결론
4.1. 사례연구 결과의 종합
4.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개혁 방안
4.3. 보편성․형평성을 위한 산재보험의 장기 개혁 과제
- 참고자료
- 부록
6.1. 산재보험을 비롯한 재해보상제도의 변화 연표
6.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분과위원회 합의 내용
6.3. 현재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