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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정부의 제2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현황 의료공공성의 부재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1.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