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2021년 7월 21일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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