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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오늘(8/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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