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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정부(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