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해야”
노동건강연대 “비정규노동자 산안법 차별 안돼”

경남 진해 STX 조선(구 대동조선)에서 최근 잇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백도명, 박두용)는 10일 성명을 내어 “STX 조선은 지난해 잇따른 사고로 노동부의 특별감독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이틀새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를 작업으로 내몰아왔다”며 “더욱이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3,000여명이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투입되는 작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고 기업주와 노동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 적용하라는 것으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법 적용에서의 차별이 두 노동자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노동자가 죽고 정부가 특별감독을 하고 또다시 노동자가 죽는 악순환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며, 이것이 노동자 사망의 구조적 요인이 해결될 것이라는 점은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11 09: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