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골격계, 노동계 요구에 적극 대응”

매일노동 2004/05/18

경총 기업안전보건위 총회 개최… 산재인정 기준 개선 촉구

노동계, “집단요양 산재환자 매도 행위, 제도개악 역대응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신명선. 현대중공업 부사장)가 노동계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노사간 고앙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업안전보건위는 17일 오전 11시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
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기업안전보건위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력 손실,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안전보건위는 또 이같은 현상이 △근골격계 질환 관련 객관적 업무연관평가 시
스템 부재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산재관련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안전보건위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
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아직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
자들이 많은데도 자본은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시켜 돈벌이에 나서려고만 한다”
며 “산재심사의 ‘온정주의’ 운운하는 것은 산재환자들을 꾀병환자로 매도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부장은 또 “경영계의 움직임이 각종 제도개악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경총 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기업차운의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