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전교조 등 “0교시 수업 및 강제보충·자율학습 폐지돼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18일 오전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은 17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함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8일 국가인권위에 0교시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지난 4월말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설문에 참여한 학교의 77.5%에서 0교시 수업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이 62.3%에 이른다”며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장의 독단으로 행해지는 0교시,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0교시,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UN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을 무시한 것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0교시와 강제 보충·자율학습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인권위가 이 요청을 수용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강제적 0교시 수업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계속 0교시 수업 등을 강행한다면 23일 전국교사대회, 24일부터 0교시 수업 등의 전면 거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18 1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