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4살 이 모씨가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과 항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B형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즈음 민원해결을 위한 잦은 술자리와 업무 스트레스로 간염 항체 형성을 방해받아 만성간염에 걸린 뒤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악화된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청 공무원인 이씨는 재작년 11월 간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