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18일 공동 집회

교육·의료·문화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참여정부의 개방 및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공동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범국민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및 강화, 의료보장성과 공공의료의 강화,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의 옹호를
공약으로 내 걸었음에도 현재 공약을 실천하기는커녕 취약한 공공성을 파괴하고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 민중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료·문화는 개방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니며 민중이 누려야 할
공공의 권리”라며 △교육·의료·문화개방 및 시장화정책 즉각 중단 △WTO/DDA,
FTA 협상, 한미 BIT 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 과정 공개
△경제자유구역법안·외국인 교육특별법안·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및
내국인진료허용법안 즉각 철폐 △영화·방송 시장개방 철회, 스크린쿼터축소 및
폐지기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8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개방 및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