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하루 8명, “실제로는 7배 더 많다” 주장

산업재해로 하루 8명 가량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산재 통계가 실제 산재 사고의 15% 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1393명으로 하루 평균 7.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 1482명에 비해 6.0% 감소했지만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산재 사망자 가운데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539명으로 이 가운데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67.9%(366명)를 차지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8%로 가장 많았다.

사망재해는 주로 가설, 건축, 구조물에 대한 조치미비에 따른 추락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전근대적인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 건설업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이처럼 산재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실제로는 산업 재해 사고의 15%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

단 의원측은 정부의 산재 통계 산출의 원자료가 되는 산재보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사고성 재해자수는 6만92명으로 재해율이 0.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2년 건강보험 자료와 국민영양조사 결과 등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직업성 사고자 수는 최소 39만1757명에 이르고 재해율은 1.57%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폐가 힘든 사망 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20배 가량 많지만 사고자 수는 적다는 것은 산재 통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 사고 선진국에 비해 20배 가량 많지만 사고자 수 적다?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76.9%다.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24% 가까이는 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5,600백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되지 않고 공상 등으로 처리돼 은폐되는 사례가 많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76.9%, 나머지 약24%는 방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산재 통계가 정상화되야 산재 예방 대책 등 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며 산재 통계를 바로 잡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근로자의 주치의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사고가 많은 100억원 미만의 중ㆍ소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산업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대상을 현행 `동시 3명 이상 사망`에서 `2명 이상 사망`으로 높였다

이밖에 작업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3000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