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소영세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촉구

한국노총이 중소하청·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여야 정당과 청와대 등에 전달,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8일 “중소하청·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임에도 노동조건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의견서를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등 여야정당과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실에 보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요구서에서 중소하청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납품대금 어음결재 단계적 폐지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설치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실시 △중소하청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제도 도입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