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낮아도 너무 낮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계측결과도 반영 안된 비현실적인 수준” 강력 반발

최저생계비 8.9%인상 결정에 대해 그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줄기차게 최저생계비 현실화을 요구해온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가 공표된 직후 성명을 내 “인상율은 8.9%지만 이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며, 이번 결정은 5년만에 이뤄진 실계측 연구결과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지난달 30일 중앙생활보장위가 다음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확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참여연대는 “2004년 최저생계비가 최소한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이 됐어야 했다는 가계부 조사 등을 통한 실계측 연구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면서 “최저생계비 실계측은 무엇을 위해 실시했는지, 법률에 계측 주기는 왜 규정해 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등과 연대해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을 벌여온 한국노총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가 삭감됐는가 하면, 연금보험료 등이 빠진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빈곤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빈부격차만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최소한 두 자리수 인상을 기대했던 우리는 한자리수 인상에 그친 이번 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및 빈곤단체와 연대하여 빈곤해결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빈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데 8.9% 인상분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노총도 여성연맹 등이 중심이 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등을 진행해온 빈곤사회연대(준)의 유의선 사무국장도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 현 수준의 최저생계비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예산을 근거로 또다시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