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산재에 대한 기업 책임 강조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기자] 매년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해 온 기업과 정부에 양 노총을 비롯한 제 단체들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 노총을 비롯, 노동건강연대(상임대표 백도명), 매일노동뉴스(대표 박승흡), 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 등 5개 정당 및 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 발족식’을 갖고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산재사망에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ㆍ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동 캠페인단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사고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오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산재사망사고는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살인 행위”
공동캠페인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연간 3000여명, 하루 8명꼴로 죽지 않아도 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업은 개인의 부주의를 거론하며 책임을 노동자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기업과 정부 모두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산재사망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피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저질러지고 있는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무관심과 부주의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하고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대폭 향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질적인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살인기업’으로 선정”
오늘 출범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여론 작업, 토론회, 법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각 단체 대표들이 ‘산업재해를 뿌리뽑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중점에 두고 있는 사업은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여론화’ 사업.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단은 <매일노동뉴스>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설명회, 토론회, 집회, 시위 등 다양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살인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 2회 이상 동일한 양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거나 △ 행정기관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 노조의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 등 ‘악질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살인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용식 최고위원은 “산재사망사고는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다”며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식 중인 양 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산업재해는 가정파괴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한다”며 “산업재해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여의도 국회 앞, 보라매 공원에서 각각 “세계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 행사를 갖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미라 기자 (mee1005@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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