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절반이 50세이상 고령노동자”
김영주 의원, “고령노동자 관련 기초자료 확보부터”

2005-04-28 오후 2:23:53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50세이상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실이 최근 5년(2000~2004)간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의 산재 발생건수와 비중이 뚜렷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5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해 중 2000년 25.1%에서 2001년 27.6%, 2002년 29.7%, 2003년 30.0%, 2004년 30.7%로 점차 증가했다.

또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산재 사망 비중 역시 전체 산재 사망자 대비 2000년 42.5%에서 매년 증가해 2004년 46.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체 산재사고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영세기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고 발생 건수와 비중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재해자 50세이상 재해자 차지하는 비율(%)
2004년 88,874 27.364 30.7
2003년 94,924 28,527 30.0
2002년 81,911 24,301 29.7
2001년 81,434 22,465 27.6
2000년 68,976 17,290 25.1

전체 재해자 50세이상 재해자 차지하는 비율(%)
2004년 2,825 1,311 46.4
2003년 2,923 1,389 47.5
2002년 2,605 1,246 47.8
2001년 2,748 1,141 41.5
2000년 2,528 1,075 42.5

“노동부, 고령 노동자 산재 대책 미흡”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고령 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 고령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산업은 건강관리 기술지원과 기술자료개발 보급, 집체교육 및 세미나 등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업 예산 또한 2003년 4천7백만원, 2004년 7천1백만원에 그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령노동자의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해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사회’ 달성”을 위해 마련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에서 여성,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과 함께 고령 노동자를 산재발생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실 조태상 보좌관은 “5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매우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인만큼, 중장기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목표 대상으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주요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고령노동자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작업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했다.

● 2003~2004년 추진실적
연도 사 업 명 실적 예산
’03 ㅇ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기술지원
ㅇ 기술자료 개발,보급(3종)
고령근로자의 건강관리(책자)/ 고령근로자의 건강관리(비디오)/고령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자)
ㅇ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세미나 개최 100개소
7,000부

1회 4천7백만원
’04
ㅇ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기술지원
ㅇ 기술자료 개발,보급(1종)
– 고령근로자의 건강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입니다(포스터)
ㅇ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집체교육 및 세미나 개최
ㅇ 연구용역 : 고령취업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건강권 보호방안 200개소
7,000부

10회
1건 7천1백만원

● 2005년 추진계획
연도 사 업 명 실적 예산
’05 ㅇ고령근로자 건강관리 기술지원
ㅇ기술자료 개발,보급(2종)
ㅇ고령근로자 건강관리 집체교육 및 세미나 개최 350개소
20,000부
10회 7천8백만원

출처: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