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 지정해야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화,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의료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서울대병원지부노조(위원장 김진경)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노조 요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 지정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이라면 먼저 ‘산재지정병원’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해 산업재해로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9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병원을 자처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1,500만 노동자들의 산재 직업병에 대해 ‘진료거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협상과정에서 산재지정병원화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산재환자는 병상회전율이 낮아 수익성이 없고 관리가 어려우며 행정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재·직업병 환자들을 돈벌이가 안 되는 폐품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는 병원이 되도록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기준병실비율(다인용 병실), 높은 병실료, 삼성생명 보험창구는 개설해주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창구는 거부하는 등 공공의료에 반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산재지정병원화가 서울대병원이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