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 산재승인 대폭 줄어

정부 강제단속 탓 절반 감소…근로복지공단 “요양 중 강제출국 안 한다”

지난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모두 2,6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산재승인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2001년 1,481명에서 연도별·취업형태별 외국인재해자 산재승인현황

구분 계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
2001 1,481 607 85 789
2002 2,036 291 235 1,510
2003 2,613 328 525 1,760
2004 2,685 267 1,545 873

(단위 : 명)

2002년 2,036명, 2003년 2,613명, 2004년 2,685명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1년 789명에서 2002년 1,510명, 2003년 1,760명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873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법취업자의 산재승인은 지난해 1,545명으로 전년도의 525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표1 참조> 이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노동자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241억원에서 2001년 351억원, 2003년 490억원, 2004년 59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험급여는 365억원으로 전년도의 402억원에서 줄어들었다.<표2 참조> 이밖에 국적별 보험급여는 지난해 중국인이 384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취업형태별 외국인재해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구분 계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1 2,074 24,093 950 8,053 95 689 1,029 15,351
2002 2,760 35,068 598 4,532 246 2,091 1,916 28,446
2003 3,790 49,335 514 4,109 573 5,054 2,703 40,172
2004 4,239 58,956 458 4,030 1,731 18,377 2,050 36,549
2005. 6 2,734 30,182 269 1,749 1,357 12,425 1,108 16,008

(단위 : 명, 백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해보상을 하고 있다”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94년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불법체류자가 산재요양 중인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인도적 차원에서 요양기간 중 강제출국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