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사망 10명 중 9명 하청노동자

단 2건만 구속 등 처벌 미비…김영주 의원 “특단대책 필요”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2003년 총 사망사고 118명 중 95.8%인 113명, 2004년 108명 중 99명(91.7%), 올 6월 현재 41명 중 39명(92.9%)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시공능력평가액순위 30위 건설업체 사망자 현황

연도 총 사망자수 원청 하청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2003 118 5 4.2 113 95.8
2004 108 9 8.3 99 91.7
2005.6 41 2 7.1 39 92.9

특히 30개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별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36명, GS건설 30명, 삼성물산, 대림산업 각 22명, 롯데건설 1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재해 조치현황

사법처리결과 건수 비율
구속 2 0.8
불구속 230 90.9
기타 21 8.3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처벌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 90.9%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된 것.<표 참조>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