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장기파업 한국시멘트 산재은폐 의혹 제기

28건 중 산재처리 5건…나머지는 공상 또는 개인치료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기업들의 산재은폐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대구노동청 국감에서 한국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이 산재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산재를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김형주 의원이 이 날 사례로 꼽은 한국시멘트는 지난 8월8일부터 50일째 노조가 파업중인 장기분규 사업장이다. 노동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기분규 사업장에서조차 산재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의 산재은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가 지난 8월 노동자 29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 관련 상해가 23건 발생했고, 이들 중 산재를 신청한 사건은 5건, 공상처리는 15건, 개인치료는 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산재발생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공상처리된 것이 5건이라고 지적하는 등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날 노동자들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 근로자들이 산재와 공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산재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땅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도 사업주의 은폐와 근로자의 무지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10-06 오전 9:05:15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