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살인’은 어떠한 범죄인가?

영국 법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 기업이 기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기업 측의 ‘경영 실패’가 있는 경우
– 그러한 경영 실패로 인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정 기업이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것에 못미치는 행동을 한’ 경우
– 그러한 경영 실패가 ‘사망의 원인 혹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경우

영국 법사위원회는 또 ‘경영 실패’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가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피고용자나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다면’, 기업의 ‘경영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